ㅇ 북한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내부지향형 공업화를 추진하였음.
ㅇ 수력, 석탄, 철광석 등 내부에서 조달이 가능한 자원을 기반으로 전력, 금속, 화학, 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며, 이들 자본재 부문에서 생산한 기계와 중간재를 농업, 경공업에 공급하여 식량과 소비재를 생산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내부적으로 완결된 산업구조를 구축하였음.
ㅇ 그 결과 북한은 소위 사회주의 공업화가 완료된 1970년대 말이 되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에너지, 금속 및 화학소재, 기계, 소비재 및 농업, 그리고 서비스업에 이르는 나름대로 완결된 산업구조를 구축하였음.
- 금속, 화학 및 기계산업에 비해 농업, 경공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지연된 불균등한 발전이었음.
- 내부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원유나 고무 등 원자재와 일부 기계류 등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
ㅇ 북한산업의 성장은 1980년대가 되면 정체하기 시작하였으며, 1990년대에 붕괴에 가까운 후퇴를 하였음.
- 전력과 석탄, 철광석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감소,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무역의 위축,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생산활동의 감소,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체제 작동 중단 등으로 전력과 금속 및 화학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
-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에너지와 자본재를 공급받던 경공업 및 농업까지 위축되든 등 산업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음.
ㅇ 1990년대 말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북한산업은 제한적이고, 불균등하지만 회복추세를 지속하였음.
ㅇ 2017년 UN 대북 경제제재 강화 이후 주요 산업의 생산은 다시 위축되고 있음.
<표 > 주요 산업 생산량 추이
| 발전량 | 석탄 생산량 | 철광석 생산량 | 곡물 생산량 | 시멘트 생산량 | 강철 생산량 |
1988 | 279 | 4,070 | 1,030 | 521 | 978 | 504 |
1990 | 277 | 3,315 | 843 | 402 | 613 | 336 |
1998 | 170 | 1,860 | 289 | 389 | 315 | 95 |
2002 | 190 | 2,190 | 408 | 413 | 532 | 104 |
2007 | 237 | 2,410 | 513 | 400 | 612 | 123 |
2008 | 255 | 2,506 | 532 | 431 | 642 | 128 |
2009 | 235 | 2,550 | 496 | 411 | 613 | 126 |
2010 | 230 | 2,500 | 509 | - | 628 | 128 |
2011 | 209 | 2,550 | 523 | - | 645 | 123 |
2012 | 215 | 2,580 | 519 | 468 | 645 | 122 |
2013 | 221 | 2,660 | 548 | 481 | 660 | 121 |
2014 | 216 | 2,709 | 547 | 480 | 668 | 122 |
2015 | 190 | 2,749 | 491 | 451 | 670 | 108 |
2016 | 247 | 2,920 | 575 | 482 | 708 | 122 |
2017 | 235 | 2,166 | 574 | 470 | 484 | 109 |
2018 | 249 | 1,808 | 328 | 456 | 583 | 81 |
2019 | 238 | 2,021 | 282 | 464 | 560 | 68 |
2020 | 239 | 1,900 | 258 | 440 | 569 | 73 |
2021 | 255 | 1,560 | 265 | 469 | 596 | 66 |
자료 : 북한경제통계포털(https://kosis.kr/bukhan/, 검색일 : 2022년 12월 12일)
2. 2000년대 이후 북한산업의 동향
□ 산업별로 불균등한 회복
ㅇ 북한산업이 2000년대 이후 더디지만 회복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산업별로 회복속도는 크게 차이가 남.
ㅇ 건설, 광업, 에너지 및 농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, 제조업 특히 금속과 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회복은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음.
ㅇ 그 결과 금속 및 화학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의존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었음.
** 2000년대 북한산업의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석기·김석진·김계환·양문수, 「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-회복실태와 작동 방식」,산업연구원(2010) 참조
□ 김정은 시대, 제조업의 회복 조짐
ㅇ 2010년대가 되면 경공업, 기계, 일부 ICT 등을 중심으로 국영 제조업의 제한적인 회복과 성장 조짐이 나타났음.
ㅇ 대외무역의 확대로 전통적인 수출산업이었던 의류산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, 시장화의 진전 및 이에 의해 촉발된 중간계층의 성장 등으로 내수 시장이 성장하고, 이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식품가공산업 등 소비재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음.
ㅇ 정보화의 진전과 수요 증가로 수입 부품 최종 조립 형태지만 ICT 제조업이 태동하였으며, CNC화와 소비재 시장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 기계산업도 성장하기 시작하였음.
ㅇ 대규모 장치산업인 금속과 화학산업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급역량을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
**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석기·변학문·나혜선, 「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」, 산업연구원(2018) 참조
□ UN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통제로 북한산업 다시 위기 국면
ㅇ 2017년 하반기 강화된 UN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경제는 다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.
ㅇ 무연탄, 철광석, 의류 등 핵심 수출품의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북한의 수출산업은 사실상 붕괴되었음.
ㅇ UN이 금속 및 금속제품, 기계 및 전자제품, 수송기계 등 핵심 자본재의 대북 수출도 통제함에 따라 북한은 신규 설비투자 및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는 북한산업 전반의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음.
ㅇ 수출산업이 붕괴되고, 주요 자본재의 수입이 봉쇄되는 상황에서도 제재대상이 아닌 섬유류, 식품류, 플라스틱 등 화학 중간재를 수입, 가공함으로써 내수형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음.
ㅇ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북한정부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, 이로 인해 수입이 통제되지 않던 중간재의 수입까지 감소함에 따라 수입 중간재 가공 비중이 큰 경공업의 가동률까지 크게 하락
3. 산업구조
ㅇ 1980년대까지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30%를 넘어서는 구축하였으나 1990년대 경제위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몰락과 그 이후의 상대적으로 느린 회복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대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.
ㅇ 2000년대 북한정부는 제조업 기반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,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2000년의 17.7% 수준에서 2016년 20.6% 수준으로 2.7%p 상승하는 데 그침
ㅇ 2017년 UN 대북 경제제재로 광업과 제조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음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은 다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하였음.
- 특히 중화학공업이 경제가 제한적이지만 성장하던 시기에 여타 산업 및 경공업에 비해 더디게 성장함에 따라 1990년에 18%였던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2015년에는 13.4%까지 하락하였으며, UN 대북경제 제재 이후에는 더욱 하락하여 2021년에는 12.1%에 불과함.
<표> 산업구조 변화
| 1990 | 1995 | 2000 | 2005 | 2010 | 2015 | 2020 | 2021 |
농림어업 | 27.4 | 27.6 | 30.4 | 25.0 | 20.8 | 21.6 | 22.4 | 23.8 |
광공업 | 40.8 | 30.5 | 25.4 | 25.9 | 36.3 | 32.7 | 28.1 | 28.3 |
광업 | 9.0 | 8.0 | 7.7 | 9.9 | 14.4 | 12.2 | 10.8 | 10.0 |
제조업 | 31.8 | 22.5 | 17.7 | 19.0 | 21.9 | 20.4 | 17.3 | 18.3 |
경공업 | 6.2 | 6.8 | 6.5 | 6.7 | 6.6 | 7.0 | 6.9 | 6.2 |
중화학공업 | 18.0 | 15.7 | 11.2 | 12.4 | 15.3 | 13.4 | 10.5 | 12.1 |
전기가스수도업 | 5.1 | 4.8 | 4.8 | 4.3 | 3.9 | 4.5 | 5.6 | 4.8 |
건설업 | 8.6 | 6.7 | 6.9 | 9.6 | 8.0 | 9.0 | 10.0 | 10.2 |
서비스업 | 18.0 | 30.3 | 32.5 | 32.2 | 31.0 | 32.2 | 33.8 | 32.9 |
정부서비스업 | 11.0 | 20.7 | 22.6 | 22.6 | 22.4 | 23.3 | 26.5 | 26.0 |
기타서비스업 | 7.0 | 9.6 | 9.8 | 9.6 | 8.6 | 8.9 | 7.3 | 6.9 |
자료 : 북한경제통계포털(https://kosis.kr/bukhan/, 검색일 : 2022년 12월 12일)
4. 업종 및 지역별 기업분포
ㅇ 2021년말 현재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하여 확인된 북한기업은 총 3,413개이며, 이중 제조업 기업이 2,776개, 광업이 387개, 에너지가 228개임
<표> 산업별 북한기업 분포(2021년말 기준)>
업종 | 기업수(개) | 비중(%) |
에너지 | 228 | 6.7 |
광업 | 387 | 11.4 |
제조업 | 2,771 | 81.3 |
미상 | 22 | 0.6 |
계 | 3,408 | 100 |
자료 : 북한산업·기업DB(http://nkindustry.kiet.re.kr/index.do, 검색일=2022년 12월 12일)
ㅇ 지역별로는 평안남도(544개, 16.0%)에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, 이어 평양직할시(538개, 15.8%), 함경남도(397개, 11.6%), 황해북도(323개, 9.5%) 등에 많이 소재하고 있음.
<표> 기업의 지역별 지역별 분포(2021년말 기준)>
지역 | 기업수(개) | 비중(%) |
강원도 | 211 | 6.2 |
량강도 | 102 | 3.0 |
자강도 | 269 | 7.9 |
평안남도 | 544 | 16.0 |
평안북도 | 359 | 10.5 |
평양직할시 | 538 | 15.8 |
함경남도 | 396 | 11.6 |
함경북도 | 324 | 9.5 |
황해남도 | 199 | 5.8 |
황해북도 | 336 | 9.9 |
미상 | 131 | 3.8 |
계 | 3,408 | 100 |
자료 : 북한산업·기업DB(http://nkindustry.kiet.re.kr/index.do, 검색일=2022년 12월 12일)
□ 제조업 업종별 분포
ㅇ 전체 제조업 기업 2,771개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중화학공업이 44.7%인 1,238개, 경공업이 55.3%인 1,533개임임.
ㅇ 주요 업종별 기업체 수를 보면, 중화학공업에서는 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각각 448개와 297개가 확인되었음.
- 이는 화학 및 기계공업이 내부에 다양한 업종군을 포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화학일용품공장이나 철제일용품공장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산업공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.
ㅇ 경공업에서는 식품가공업(음식료품 및 담배)과 섬유·의류업(신발·가방 포함)의 비중이 커서 각각 699개와 489개가 확인되었음.
- 식품가공업의 경우 곡산공장 등 원자재를 가공하는 일부 대규모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규모 지방산업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섬유·의류업종에서는 섬유부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의류부문은 대부분 중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.
<표> 제조업 업종별 기업체 수
대분류 | 중분류 | 기업수(개) | 비중(%) |
경공업 | 음식료품 및 담배 | 699 | 25.2 |
섬유·의류(신발가방포함) | 489 | 17.7 | |
가구·목재·종이 및 잡제품 | 345 | 12.5 | |
소계 | 1,533 | 55.3 | |
중화학공업 | 화학 | 448 | 16.2 |
건재 | 256 | 9.2 | |
1차 금속제조업 | 56 | 2.0 | |
기계 | 297 | 10.7 | |
수송기계 | 74 | 2.7 | |
전기·전자 | 107 | 3.9 | |
소계 | 1,238 | 44.7 | |
합계 | 2,776 | 100 | |
자료 : 북한산업·기업DB(http://nkindustry.kiet.re.kr/index.do, 검색일=2022년 12월 12일)
□ 지역별 분포
ㅇ 존재가 확인된 전체 제조업체 2,771개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, 평양시에 가장 많은 기업소가 입지해 있는데, 평양시에는 전체 제조업체의 18.4%인 510개가 위치해 있음. 이어 평안남도(436개, 15.7%), 함경남도(321개, 11.6%), 평안북도(298개, 10.8%) 등에 많이 소재하고 있음.
ㅇ 평양시와 평안남북도를 합하면 전체 제조업 기업의 44.9%인 1,244가 소재하고 있음.
ㅇ 대표적 공업도시 중 하나인 함흥시가 위치해 있는 함경남도에 전체 제조업의 11.6%인 321개가 위치해 있으며, 청진시가 위치해 있는 함경북도에는 8.8%인 244개가 위치해있음.
ㅇ 반면, 량강도와 강원도에는 각각 72개와 173개의 기업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. 다만, 량강도에는 노동신문 등에 동향 기사가 잘 보도되지 않은 군수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
<표> 제조업체의 지역별 지역별 분포(2021년말 기준)>
지역 | 기업수(개) | 비중(%) |
강원도 | 173 | 6.2 |
량강도 | 72 | 2.6 |
자강도 | 190 | 6.9 |
평안남도 | 436 | 15.7 |
평안북도 | 298 | 10.8 |
평양직할시 | 510 | 18.4 |
함경남도 | 321 | 11.6 |
함경북도 | 244 | 8.8 |
황해남도 | 164 | 5.9 |
황해북도 | 274 | 9.9 |
미상 | 89 | 3.2 |
계 | 2,771 | 100 |
자료 : 북한산업·기업DB(http://nkindustry.kiet.re.kr/index.do, 검색일=2022년 12월 12일)
*작성 : 2022년 12월 12일